‘국감 보이콧’한 與, ‘미르’에 매달린 野… 민생은 없었다

여야, 정쟁 이슈로 설전 일관
의원 4명, 윤리위 무더기 제소
모니터단 ‘F학점’ 최악 평가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국감이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사상 최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생 국감을 하겠다는 여야 다짐과 달리 실제 국감은 정쟁으로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감 파행의 발단을 제공한 것은 새누리당이었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의 야당 단독처리에 반발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감 첫날 일정에서부터 전면 불참했다.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는 동안 야당은 단독 국감을 불사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결국 이 대표가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새누리당이 국감에 복귀하기까지 일주일 동안 ‘반쪽짜리 국감’이 이어졌다.

국감 정상화는 전체 일정의 1/3가량을 허비한 뒤에야 겨우 이뤄졌다. 그러나 정상화된 국감 역시 민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도권을 잡은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청와대 비선 실세 논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의 쟁점에 매달렸다. 가장 설전이 치열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이들 의혹들을 도마에 올렸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와 부검 논란도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여야 공방의 결과는 동료 의원 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무더기 제소라는 상처만 남겼다. 국감 기간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한선교·김진태 의원 등 4명이 줄줄이 윤리특위로 넘겨졌다. 특히 한 의원은 국회의장 경호관 멱살잡이에 이어 국감 도중 한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두 번이나 제소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시민단체인 국정감사NGO 모니터단은 20대 국회 첫 국감에 ‘F학점’이라는 최하위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 보이콧으로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고, 야당도 국감 내내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정치 쟁점화에 매달려 민생 국감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국감에 F학점을 매긴 건 국감 모니터링 시작 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정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21일 여야는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에서 또 한 번 격돌할 예정이다. 최후의 결전인 만큼 여야 모두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우 수석을 비롯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 치열해지고 있다. 파행으로 시작한 20대 국회 첫 국감이 정쟁으로 마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