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법인세 인상, 서민에게 간접세 부담 줄여”
강석호 “법인세 부수 법안 지정 가능성… 대비해야”
누리과정 등 박근혜 정부 공약 이행 검증도 쟁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20대 국회가 오는 19일까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 준비에 돌입한다.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따른 집권 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진통을 겪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19일 마무리되고, 오는 25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시작된다. 이번 예산 정국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마지막 예산이란 점에서 여야 간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미르·K스포츠 재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의혹에 대한 핵심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이 국회법을 토대로 야권이 요구한 증인을 안건조정절차에 넘기면서 증인 채택을 막았다.
그러나 이번 예산 정국에서 야권이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이 경제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담은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의장이 지정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에도 담뱃세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부터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2% 내외의 경제 성장률, 허덕이는 가계 부채에도 세금이 20조원 늘은 것은 코스피 상위 기업의 영업 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코스닥 기업과의 양극화가 심화했기 때문”이라며 “상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증가는 최근 간접세 비중을 높여 서민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런 야당의 강한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응해 새누리당 강석호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개회사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서 봤듯 편파적인 정세균 의장이 법인세 인상 등 여러 가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직권상정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야당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누리과정 예산 심의 때 여야가 대립했던 만큼 이번 예산 정국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 검증 등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