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 ‘성과연봉제’ 마찰 우려
지하철 양공사 노조, 통합재논의 제안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서울시와 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의 노사 대표들이 임금체계 마련과 평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시 산하 5개 지방공사·공단(투자기관)의 노사대표 등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임금체계와 평가제도 개선 등 한 단계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파업종료 등 집단교섭 합의 과정에서 애쓴 조정위원, 노사 대표 관계자에게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보낸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서도 합의정신 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서울시와 노사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집단교섭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하게 된다. 또 중앙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임금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와 투자기관 노사는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혁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이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공공성 확보가 제1기준이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근본적인 평가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고 제도적 대안도 제시하자는 취지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노사정이 성과연봉제 관련 합의를 도출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또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총인건비 동결이나 경영평가 감점 등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119개 국가공공기관과 143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만 성과연봉제를 미도입한 상황”이라며 “연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존 정부 발표대로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국가와 지방공공기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고 있다”며 “성과 중심 문화 확산에 있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는 조속한 논의와 함께 구체적인 합의 시한 설정 등 성과연봉제 도입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지하철 양공사 노조는 서울시 지하철 안전강화를 위해 결단차원에서 ‘지하철 통합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서울 지하철 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하철 양공사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메트로가 구의역 사고 후속 대책으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인원을 직접 채용했지만 적정인력에는 못 미치는 만큼 통합 시 여유 인력으로 충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간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서울메트로 노조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에서는 안전운행과 작업자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운영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도 적극적인 재통합 추진의사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합의한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 노사정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