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기 파업 돌입… 정부, 가용 수단 총동원

철도파업 겹쳐 ‘운송차질’ 비상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9일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를 기점으로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된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표준운임제 법제화와 지입제 폐지,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철회를 주장했지만 결국 상호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이르게 됐다.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를 사실상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소형 화물차의 자유로운 증차를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화물차 진입 규제 완화로 내부 경쟁이 심해져 운송비가 하락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적 운행과 장시간 운전 등 위험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운송비가 하락한다면 화물노동자들은 과적을 통해 짐을 더 싣거나 지금보다 더 장시간 운전하면서 수입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10년간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 2319명으로 연평균 1231명, 하루 평균 3명이 넘는 실정”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위험한 운송으로 내몰린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차량만 집단 운송거부에 나설 경우 하루평균 컨테이너 처리량 3만7천65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 중 1만2천112TEU가 수송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운송거부에 동참하는지다. 만일 이들이 가세해 파업 참여율이 71.8%까지 높아지면 수송 차질 물량은 2만7천33TEU로 급증할 수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돌입시 차질이 예상되는 컨테이너 운송 지원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와 운휴 중인 컨테이너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를 파업 즉시 운송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자가용 화물차의 경우 유상운송에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수수료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9일 기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철도화물은 평시 평일 운송량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