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래 역대 최대 강진(5.8)이 동해안 경주지역에서 발생하자 국민들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과 동시에 관심을 갖게 됐다. 9월 12일 경주지진 이후 10월 4일까지 45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하 내 지진활동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인 바, 지진 여파로 건물 흔들림 현상을 직접 체험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여진에도 민감한 상태다. 게다가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학계에서는 별도의 경주단층이 제기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경주지진에서 재산피해는 입었지만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언제 강진이 발생될지는 섣불리 예측할 수가 없다.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서는 진도 7도 이상 강진은 국내에서 발생되지 않겠으며 건물 내진설계를 높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원전시설이 경주지역과 가까운 동해안에 집중돼 있으니 강진이 발생될 경우 그 자체로도 피해가 클 테고, 특히 동해안 근거리지역에서 발생될 경우 원전시설의 이상 여부, 해일 발생 등 여러 가지 수반요소에 따라 대재앙이 될 수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가정책으로서 원전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을 확정하고, 원전 비중을 현재 26.4%에서 29%로 높이기로 했다. 이 계획에 의해 국내 원전 25기 중 19기가 동해안에 밀집돼 있고, 역시 동해안인 고리원전 단지 내, 영덕지역 등 11기의 신규원전을 건설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이다. 당초 본 계획이 수립·확정된 2012년 당시에는 양산단층이 사실과 다르게 지진 비활성화단층이라 알려졌고, 역대 최강도 지진이 발생된 경주와 근거리지역임이 간과(看過)된 상태의 계획이었다.

지난 2011년 발생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원전시설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고 6년째에도 후쿠시마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명령이 완전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제사례에서 보듯이 유사시 원전사고의 피해는 국민 피해지만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진발생 상습지역에 신규원전 건설은 재고가 필요하다. 국가에너지정책을 태양광, 풍력 등 탈(脫)원전정책으로 과감히 변환해 국가재앙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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