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야 온전한 국회의 활동이 이루어질까. 안 되면 남의 탓, 잘되면 내 덕이라며 남이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회의 고착화인가. 어려운 시기에 힘든 문제들을 잘 풀어달라며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있던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나락으로 떨어져 더 이상의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무엇을 위한 대립인가. 입법부 수장과 여당 대표의 힘겨루기 모양새가 되어 누구도 한걸음 뒤로 하기가 멋쩍게 돼 버렸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이 통과하자 이를 막으려한 새누리당은 국회 파행의 선두에 서고 국회의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당대표는 단식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진정 민생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귀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버리고 있는지 묻는다. 당신들의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사회질서가 바로잡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사회질서는 개판이 되어가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바로 당신들이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그 우선순위가 국민이 아닌 당신들의 자리 지키기가 됐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사건을 풀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기 책임자를 먼저 문책하고 자르는 것이 해법이 되어 왔다. 책임자를 잘랐으니 비난은 일단락 될 것이고 이후의 일은 실무선에서 정리하는 것, 이렇게 일처리를 해 왔으니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책임자는 그 업무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명된 것이고 그를 사회자로 국회의 운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를 직위해제하기 위해 여당의 대표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렸다. 그의 판단으로 집권 여당의 활동이 올스톱되었다. 과연 이 시점에 이렇게 모든 활동을 정지시켜버릴 만큼의 가치를 가진 일인가? 이것이 개인이 아닌 한 나라의 여당의 리더이자 국회의원이 나라와 사회와 경제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일인가 물어본다.

개인이 아닌 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 단식을 정치로 보아달라며 국민들의 성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분명 기간을 두고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음에도 일은 제쳐두고 비방과 비난으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며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국회보다, 국감보다 내 얘기가 먼저이다. 그 안에 어떤 정치적 신념이 있나? 어떤 이슈가 있나?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어떠한 것도 없다. 운영상의 프로세스의 잘못이라면 점검해서 고쳐 사용하면 된다. 최고의원이라는 이름에 취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며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지 하는 자아도취에 취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되잡고 싶은 것이 있으면 관계자를 만나고 프로세스를 살펴서 바로잡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게 해서 잡아먹는 시간을 계산하며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또한 정치가로서 수치이다. 제일 우선돼야 하는 국민과 나라를 뒤로 하고 사욕에 우선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조직의 대표가 단순한 이유로 이렇게 뻗대지는 않을 것이다. 분명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 진영은 어떨 것이고 다음엔 어떤 행동이 나올지 예측하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그 행동은 더 곱지 못하다. 국회의장 역시 진행자로서 노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 어떤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없이 꼿꼿함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양자 모두 대의를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를 자각하여 더 이상의 시간낭비를 벌이지 말아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