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규탄…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재확인
안보리 결의·9.19공동성명 비핵화 이행 촉구
공동제안국 작년 63개국서 70개국으로 늘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지시간으로 1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강력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비엔나에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60차 총회에서 2006년부터 5차에 이른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이 안보리 결의와 9.19공동성명상의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전 회원국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엔 주도국인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등 우방국 외에도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공동제안국은 2015년 63개국에서 올해 70개국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이번 결의는 금년 북한의 재처리 활동 재개 사실을 명시하고, 영변 5MW(e)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 시설의 확장‧가동 등 북한의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작년 결의보다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새롭게 반영된 요소로는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한층 강화된 용어로 규탄한 점이다. 지난해 결의에선 ‘규탄(condemns)’이란 표현을 썼었는데, 이번엔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condemns in the strongest terms)’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핵 재처리 활동을 포함해 북한이 핵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강력히 ‘개탄(strongly deplores)’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9.19 공동성명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take concrete steps)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북한이 올해 1월 6일 수소 폭탄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9월 9일 표준화된 핵탄두를 시험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1993년부터 채택되어 온 IAEA 북핵 결의는 북한이 금년 들어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엄중한 상황 하에서 전 회원국의 컨센서스로 채택된바, 북한의 핵실험 및 불법적 핵활동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북핵불용 및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게 된 계기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번 IAEA 결의엔 특히 우리 측의 강력한 북핵 비핵화 주장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IAEA 총회에 우리 측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가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IAEA 회원국들이 강력한 북핵결의 채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도발과 관련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재검토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