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개시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참석하고 있지 않으니 야당만의 반쪽짜리 국정감사다. 국회는 틈만 나면 정부가 수행하는 국정운영 지원과 필요한 경우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장담했건만 헛구호에 불과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현 상황이다. 오늘날 의회의 정부 감시, 비판 기능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1년에 한번 다가오는 정기국회 시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좋은 기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해 현장에서 확인, 시정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별로 정부의 국정수행 과정에서 잘·잘못을 국민에게 알리고 좋은 정책은 지속시키고 잘못된 집행은 시정시키는 일로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도 알 권리 보장과 함께 정부의 실적을 의회적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한 것이다. 그런 국정감사가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통과를 빌미로 새누리당에서 국감을 전면 거부하고 있으니 여당의 국감 보이콧은 사상 초유의 일로서 국회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도 과거에 현재 야당이 정권을 맡고 있을 당시에 수적 우세를 앞세워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그때는 해임건의안을 받은 당사자인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해서 정국 논란이 쉽게 끝났지만 이번 경우는 장관 스스로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청와대에서도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거부 의사를 결정한 상태니 정국이 경색될 게 뻔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정세균 의장이 적정한 사회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사퇴 비상대책위까지 구성하고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27일에도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에서 국감 일정이 계획돼 있지만 정상적인 국감이 되지 않고 이틀째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 안행위, 법사위 등에서는 국감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고, 야당 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여당 의원의 동석 없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모양새가 좋지 않다. 국회문제는 여야끼리 국회 내에서 풀어야 한다. 사생결단 정쟁(政爭)은 국민 불신을 키우는 구태정치의 본산이다. 원인과 이유야 어찌됐든 국회의원 스스로 국정감사 거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