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고 건수 ‘1만 9214건’
재학대 중 90%, 집에서 발생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아동학대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1만 3076건에서 2014년 1만 7791건, 2015년 1만 9214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신고 된 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최종판단이 내려져 조치가 취해진 경우도 2013년 6796건에서 2014년 1만 27건, 2015년 1만 1715건으로 늘었다.
아동학대가 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아동학대의 80.2%(5454건)가 부모에 의해 저질러졌다.
2014년에는 81.8%(8207건), 2015년 79.8%(9348건) 등 10명 중 8명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학대 아동의 가해자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 보호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대 아동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는 2013년에 79.7%, 2014년 87.2%, 2015년 93%로 증가추세다.
재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대부분이 가정이나 친인척 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85.4%(837건), 2014년 89.4%(1027건), 2015년 90.3%(1120건)이다.
아동학대가 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아동 학대 발생 이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나 후속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동민 의원은 “지자체별 아동전담기관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고, 전달체계도 손봐야 한다”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원가정 복귀 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감시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