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박정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지침 공개하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지진 후속대책 중 하나인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지침을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지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평가기관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 평가의 독립성 결여, 객관적이지 못한 시나리오 도출 과정, 극한 상황에 대한 운영체계 리스크 평가가 수행되지 않아 최적인지 알 수 없다.

당시 스트레스 테스트는 원전 운영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했고, 결과에 대한 검토는 인허가를 내준 규제기관이 담당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극한적인 재해 상황에서 원전의 방사능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상황이 시나리오로 상정돼야 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과거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원전 안전성 홍보용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라면 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테스트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