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투트랙 출구전략 긍정적..위안화 절상 G20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아직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출구전략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경제는 금리변동에 고려할 주요 변수인 민간의 자생력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지 않다"며 "물가나 자산시장 움직임을 봐도 금리를 인상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도 "금융정책에서 국내외 시장의 예기치 못한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경기순응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출구전략시 신중하고 균형잡힌 접근법을 강조했다.

윤 장관의 이런 발언은 오는 11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예상이 많은 가운데 나온 것으로, 경기회복이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보조를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부는 저금리 기조와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인상 압력 및 부동산 거품의 가능성에 대해 부문별 정책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출규제 강화와 공공요금 안정화를 예로 들었다.

그는 "연초에 경제지표가 약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파와 폭설 등 일시적이고 계절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설명한 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5% 내외 경제성장률과 15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금융부문의 출구전략과 내수확대를 병행하는 중국식 모델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처럼 경기가 회복될 때에는 자산시장 거품, 인플레이션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다. 중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급준비율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내수확대를 통한 성장 전략도 병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도 선택하라면 중국처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위안화 절상문제와 관련해선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나 정상회의에서 어젠다로 포함될 것"이라며 "우리도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우리 출구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경제로 보면 유로사태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제2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하는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달러화 위상 문제와 관련, "그리스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보면 달러가 약세, 악화되면 강세가 되는 묘한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상당 기간 달러는 세계 기축통화로 역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내 자본유출 제한 등 금융규제 필요성에 대해 "우리는 자본유출에 대해 개방과 경쟁의 원칙을 유지할 것이다. 단기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시장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클 소지가 있다"고 분석한 뒤 "시장 기능에서 자연스레 변해야지, 정부가 관여할 상황은 아니다"며 시장의 자동 수급조절 기능에 방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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