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제왕적 대통령제, 국민에게 큰 불행”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개헌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23일 출범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 및 토론회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부겸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오 늘푸른한국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주권회의는 ‘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정당·지방자치 제도 개편 등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다. 현장에서 배부된 소개 자료에 따르면 이 단체는 모임 성격과 활동 방향에 대해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에서 개헌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주창해 온 인사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민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개방적, 포용적 조직체로서, 모임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활동하는 한시적인 운동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소득 3500달러였던, 87년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대통령 직선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된 현 헌법 체제는 29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나라와 국민을 과거의 틀 속에 가둬두면서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가의 틀, 사회의 틀, 경제의 틀을 혁명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오로지 표와 집권만을 생각하는 인기영합 포퓰리즘 정치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는 나라와 국민에게 큰 불행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간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진정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리더십을 구축하고, 사생결단의 정치를 끝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며 “다만, 개헌은 정치권의 힘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꼽았다. 그는 “4.13 총선 이후 국민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바꾸라고 지시해주셨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보다 더 분산시켜야 한다. 국민의 의견이 바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