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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 차량 일제 단속 실시
김영일 기자  |  kyi2077@newscj.co.kr
2016.09.23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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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위반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시장 서병수)가 10월 한 달간 대포차,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경찰 및 구·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사회적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는 대포차, 도로·주택가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사설 구급차 안전기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등화 등 자동차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일제 단속 관련 팜플렛과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불법구조(HID 전조등 등) 변경 및 안전기준(등화장치 등) 위반 차량을 단속한 결과 384건을 적발했으며 고발 31건, 과태료 81건, 무단방치 차량 처리 230건, 현지시정 42건 등으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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