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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과잉생산 해결 나선다… 절대농지 해제
이지수 기자  |  soo@newscj.com
2016.09.22 2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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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도는 쌀’ 가격 하락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정부가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로만 사용해야 하는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을 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던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절대농지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을 말한다. 농지로 묶인 땅을 풀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줄여나가자는 게 이번 논의의 쟁점이다.

지난해 기준 절대농지는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81만 1000㏊에 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절대농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는 남아도는 쌀 때문에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기준 쌀 80㎏의 산지 가격은 13만 5500원까지 떨어져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9648원에 비해 15.1%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재고도 8월 말 기준 175만톤(국산 133만톤, 수입산 42만톤)으로 1년 전보다 38만톤 많다.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만㏊ 감소했지만 소비가 더 큰 속도로 줄어들면서 남아도는 쌀 문제는 해마다 묵은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우선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의 벼 매입능력을 확충해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과거 결정방식, 쌀값 동향, 환급 가능성 등을 감안해 조곡 40㎏ 당 4만 5000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입찰판매 물량·횟수를 조절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쌀값이 내려도 정부가 고정·변동직불금을 통해 목표가격(18만8000원/80㎏)의 일정 수준을 농가에 보전해 준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8만5000㏊ 규모의 농지를 절대농지에서 해제·변경한 데 이어 내년 2월까지 1만 5000㏊도 절대농지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이 농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6차 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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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의견(2)

2016-09-23 12:18:59
찬성:0 | 반대:0 찬성하기 반대하기 삭제하기 신고하기
절대농지 해지를 하면 부동산투기가 더
절대농지 해지를 하면 부동산투기가 더 과열되지는 않겠지 ??
최진영
2016-09-23 11:48:10
찬성:0 | 반대:0 찬성하기 반대하기 삭제하기 신고하기
이러다 국내산 쌀 생산이 없어질까봐
이러다 국내산 쌀 생산이 없어질까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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