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지난 9일 9시 30분에 북한은 정권수립일을 기념한 듯 핵실험이라는 불장난을 또 저질렀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핵실험에서 핵탄두를 실험하고, 대량생산 표준화를 확정했고, 핵물질 이용 능력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핵무장의 완결을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이다. 이제 우리의 적은 절대 우위의 무기체계를 갖추고 2013년 3월 6일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연장선상에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전쟁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위 북핵 6자회담이 지난 2003년 출범한 이래로 무슨 역할을 했는가? 유명무실한 회담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북한에게 핵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의장국의 책무를 위임받은 중국은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의장국 중국은 회담과 휴회를 반복하면서 북핵 6자회담을 무용지물화 했고, 결국 한국, 미국, 일본은 끌려다니다가 사기당한 꼴이 됐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의 핵개발을 제재하는 척하면서 묵과하고 동조한 것이니 더 이상 중국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금물임이 검증된 것이다.
이제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언론상에 난무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북핵대응책으로 ‘핵 대 핵’ 전략으로 대응하자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현 국제사회의 시스템상 불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화풀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비핵화를 선언했고, NPT(비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으며, 한·미원자력행정협정으로 핵개발이 제한된다. 핵자원관리는 국제사회의 통제 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당장 핵무장론은 분노한 민심에 위로는 되지만 국제핵질서와 한미동맹의 기저를 흔드는 일로 국익안보에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 즉 핵무장론은 팍스아메리카(Pax Americana)를 주도하는 미국의 전략과 충돌하는 무리수가 발생하고, 북한이 노리는 한미동맹의 분열로 이어지는 무리한 대응책이다.
그러나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 첫째, 북핵으로 무효화된 한반도 비핵화를 폐기선언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자위적 조치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술핵은 북핵 억제력에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 대응이다. 둘째, 북한을 핵 트랩(trap)에 빠뜨려 핵문제의 도덕성에서 정신을 못 차리도록 전방위 공세를 취하면서 정권 붕괴(regime change)를 염두에 둔 체제 흔들기의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 이제 북한인권법과 근거해 북한주민을 직접 상대로 과감한 대북심리정보전을 통해 주민봉기도 유도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에 북한 책임론을 부각시켜 강온양면전략의 각종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UN과 구체적인 제재를 공조하여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정권의 대내외적인 사회기능을 마비시켜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국론분열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도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극심한 사드배치 분열이 빌미를 제공한 점이 없지 않다. 국가안보가 핵무기로 공갈협박당하는 비상시국에 국민적 단결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국면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단순한 무기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