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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움’과 ‘스러움’] ‘다움’이 모자란 사회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6.09.22 1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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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변리사/전 대한변리사회장 

   
 

얼마 전 경주를 뒤흔든 지진과 그 대응을 본다. 얼마 전까지 어찌 이럴 수 있냐며 한탄하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아직 머릿속에 맴돈다. 이런 일에 관련된 사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

2003년 2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중앙로역에서 열차에 어떤 사람이 휘발유 통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금방 객실 안으로 번졌지만 기관사는 전동차에 대기하라,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며 전동차 문을 잠근 채 자리를 떴다. 2014년 4월 16일 아침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속보를 본 사람들은 승객 대부분을 구조할 것이라 기대했다. 우리의 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 믿었으니까. 2016년 4월에는 옥시 사태로 국민 분노가 폭발했다. 안전을 책임진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어디도 챙기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물질의 제조신고와 독성 심사, 제품 승인, 질병 발생과 관리를 맡은 정부 부처는 나 몰라라 했다. 더구나 연구를 맡은 독성전문가는 보고서를 조작했다. 옥시는 조작된 보고서를 발뺌하는 데 써먹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진도 5.8 지진이 생겼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면서 만든 국민안전처는 국민을 챙기지 못했다.

경주 지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더 거슬러 올라가 대구지하철참사를 보면 그 일을 맡은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 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인사권자는 그런 사람을 찾아 앉혀야 한다. 담당자는 전문가답지 못하고, 인사권자답지 못했고, 재난을 막을 체제답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움’을 갖추지 못했기에 우리 사회는 재앙을 맞았다.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전문지식을 악용하든, 전문지식이 모자라 대응하지 못했든 어느 쪽이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린다. 국민이 느닷없이 재앙을 맞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재앙이 오지 않게 막아야 한다. 몰랐다고 재앙은 비켜 가지 않는다.

본질 문제로 돌아가자. 우리 사회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보자. 전문가 자리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무늬만 전문가인 사람이 진짜 전문가보다 더 설치고 있지 않은지. 검증하지도 않고 전문자격을 그냥 주고 있지 않은지!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전문가다운 사람을 앉혀야 정상이다.
작은 오류가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작은 오류는 전문가답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보통 눈으로 보면 별 것 아니게 보일 수 있다. 전문분야에서 작은 오류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믿음이란 바탕 위에 서 있다. 믿을 수 없는 사회라면 우리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 신뢰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본 바탕이다. 각 분야 전문가는 신뢰를 형성하는 중심부에 있다.
전문가가 맡아야 할 자리를 비전문가가 차지하면, 재앙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 다른 대형 사고에서도 그랬다. 이번 경주 지진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어서 다행이었다. 여러 사건에서 우리 사회의 뻥 뚫린 민낯을 지겹도록 보았다. 우리 사회에 ‘다움’이 모자랐다.

높은 자리가 전문성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어쩌다 비전문가가 높은 자리에 앉았더라도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전문가다운 사람에게 그 일을 하게 하자. 기술자답게, 공직자답게, 정치인답게, 법조인답게, 더 나아가 한국다워지자. 우리 사회에 ‘다움’을 채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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