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 총파업 서울역 집회… 5000명 조합원 ‘성과연봉제 저지’

정부 “불법 총파업 엄정 대처”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한국노총 공공노련이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양대노총 연쇄 총파업의 시작을 알렸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이날 조합원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집회를 열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중단을 요구했다.

공공노련은 성과체제가 성과 경쟁을 앞세워 동료 간 임금차별을 조장하고 과잉경쟁으로 인한 근무여건의 총체적 하락을 유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쉬운해고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외주용역의 정규직화와 올바른 공공기관개혁, 불법행위 중단 및 노동조합과의 직접 대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지난 3년 반 동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에 자행된 폭력과 기만적 술수 앞에 공공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 등 재벌의 요구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모자라 국민의 알짜 자산인 에너지공기업마저 넘겨주려는 정권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와 함께 연대 투쟁하며 정부의 도입시한을 힘있게 돌파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정권과 불법에 근거한 정책은 오래가지 못하기에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노예연봉제 철회와 강제퇴출제 지침을 백지화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한다”며 “만약 정부가 온갖 궤변으로 부당한 공공기관 죽이기 정책을 강행한다면 공공노련 5만 조합원은 전 조직적 역량을 총동원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각지에서 모인 공공노련 조합원들은 집회 이후 서울역을 출발해 을지로를 거쳐 한빛광장까지 ‘공공성 훼손 성과체제·에너지공기업 민영화음모 중단하라’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반대’ 등 현수막을 들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간부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려고 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부문의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면 단기적인 성과나 업적만 중요시되는 한편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업무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양대노총 소속 공공·금융부문 5개 산별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저지하는 연쇄 총파업을 이어간다. 23일에는 금융노조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1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는 코레일 지하철 노조 등을 산하에 둔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공공연맹은 29일로 파업 일정을 잡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이 국회가 법적 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기적 행태”라며 “무노동·무임금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