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만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원칙 없는 지원은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의 발언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은 한진그룹의 지원 없이는 없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 핵실험,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일부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범부처가 협업하여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30척(국내 15, 해외 15)이 하역을 완료하는 등 조금씩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대책 T/F를 수시로 개최해서 이미 선적된 화물이 조속히 하역될 수 있도록 주요 거점항만과 선박별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하반기 경기흐름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추경예산의 집행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이 다소 늦은 9월 2일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안 제출 직후부터 집행준비에 노력해서 추석 전 지방정부에 교부한 3조 7000억원을 포함해 추경 집행관리대상(8조 6000억원)의 71%에 달하는 총 6조 1000억원을 집행(중앙정부 기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 진행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보완해서 이달 말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열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대규모 할인행사에는 유통업체 위주였던 작년과 달리 주요 제조업체, 대다수 소셜커머스 기업, 온라인 쇼핑몰이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한류스타들의 K-POP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K-테마존 체험행사, 한류문화축제 등도 함께 개최해서 쇼핑과 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마당을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공사 해외조직을 재배치해서 카자흐스탄, 이란, 몽골에 현지사무소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신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 성수기인 10월에는 입출국 대기시간 축소, 공항 혼잡방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매단지 인근에 중고차 보관용 차고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중고차 평균시세정보 제공,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