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노-정 대립 격화… 명분없는 총파업 vs 일방적 도입 철회

양대노총 “병원·철도·은행 멈출 것”
고용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노동계, 이기권 고용부 장관 해임 촉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공공·금융부문의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양대노총 소속 5개 산별노조가 연속적인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를 중단하고 2대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조합원 95.7%의 찬성으로 파업을 이미 확정한 금융노조는 2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1차 총파업 집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는 코레일 지하철노조 등을 산하에 둔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는 28일, 공공노련은 29일로 파업 일정을 잡았다. 이 5개 노조는 금융과 철도·공공병원 등 국가의 필수 기간산업에서 일하는 약 37만 5000명의 노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는 은행업무가 마비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창구가 비게 되며 철도와 지하철이 멈출 것이라며 경고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공공·금융기관이 총파업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중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협치를 강조하지만 노동계를 무시하고 노동정책이 아예 없는 이것은 협치가 아닌 독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현장에 정글의 법칙을 도입하려 하고 직장문화를 말살하는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철도·은행·병원 등 321개 공공기관마다 특색이 있으므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틀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를 협박하고 법을 어기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조를 파괴하고 불법지침을 도입한 이기권 장관이 오히려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불법의 책임을 져야하는 이기권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당 대표들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무한경쟁 체제를 구조화해 고용 불안정 심화와 노동 강도 강화로 공공서비스 질이 하락 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총파업을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명분 없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고 수준의 고용보장과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고 있는 공공·금융부문이 국회가 법적 의무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을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이기적 행태”라며 “무노동·무임금의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금융부문 노동자 20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이어서 국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금융노조는 10만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결집하는 총파업에 은행별 임직원의 70%에 이르는 직원들이 동참한다. 많은 직원들이 업무현장을 벗어나는 만큼 일부 영업점에선 업무마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총파업 당일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및 징계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도 명분 없는 이번 파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파업 당일 시중은행 본점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산 및 자금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사전 확보와 거점 점포 운영 등의 정상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컨틴전시플랜을 수립·점검했다. 또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 파업을 위한 출장처리 불허 등 근태관리 방침을 사전에 직원들에 수시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