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이상 피해시 국가가 거의 지원… 금명 발표”
지진 대책 관련 법률·예산도 정기국회 내 추진키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경북 경주 강진 피해 대책으로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금명간 발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에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곧 발표한다”며 “75억원 이상의 피해가 있으면 거의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데, 금명 발표한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45분까지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엔 새누리당에서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김 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에선 황교안 국무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김재원 정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이 동석했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재난문자시스템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0초 이내 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치도록 된 현 시스템을 기상청에서 바로 국민에게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진 대책 관련 법률과 예산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여기엔 지진 전문가 확보와 계측 설비 예산 증액, 지진 발생시 행동지침과 매뉴얼의 개선 등이 포함된다.
김 의장은 “복구 작업을 하는 데는 기왓장 정비, 집을 빨리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의사나, 복구팀, 사회적 치료사 이런 분들도 현지에서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복구 작업이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 포기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해 유엔의 신규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에선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규탄 및 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SL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방무기체계의 확보 계획을 앞당겨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필요한 경우 금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증액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내 중요 입법 과제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함께 제출한 15개 법안과 추가로 발의 중인 16개 법안 등 31개 법안을 선정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법, 서비스발전특별법, 노동4법, 사이버특별법을 꼽았다.
쌀값 하락 대책으로는 현재의 농지에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농민의 희망을 받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0월 14~15일 올해 미곡생산량 발표 시점에서 시장격리대책과 농업진흥지역 조정, 쌀 소비 증대 대책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물류 대란과 관련해선 중소하역주 등에 긴급경영안전자금특례보증 등을 통한 저리 융자지원, 실직자 고용 지원, 선원 신변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김 의장은 “선박 물류의 어려운 상황을 정부와 당이 함께 인식해서, 거점항만으로 선박들을 전부 이동해서 선적화물을 하역하고, 대체선박투입을 통해서 수출 예정 화물을 신속히 목적지에 도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