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동안 중단됐던 정기국회 일정이 재개돼 각 정당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연휴기간 중 정치인들은 추석민심을 파악하느라 시간을 쪼개어 귀향활동에 동분서주했던바, 국민이 정치권에 보내는 메시지는 늘 한결같다. 그 내용은 정치가 제대로 돼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국가사회가 발전된다는 것인즉, 하나같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위민(爲民)정치를 해달라는 요구이고 특권 정치, 구태의연한 정치에서 과감히 벗어나라는 주문이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지라 20대국회 초기부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 등을 선수로 치고 나왔다. 정치 혁신이 사회 변화의 우선이라는 점을 정치인들이 공감하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발전을 약속하고서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이다. 정치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특위위원들은 과거 국회 답습에서 벗어나 국민이 수용 가능한 사안으로 정치혁신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 끝에 그동안 위원회에서 정리된 20대국회 정치개혁안의 추진경과와 계획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국무위원 겸직 의원 중복수당 포기, 민방위대제외 포기 등인데 이 내용들은 벌써 없어져야 할 내용이었음에도 의원특권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존재한 것은 대한민국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도 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의원불체포특권 개선내용이다. 불체포특권 개선안에 의하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만약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도록 돼있는 바 진일보된 개선안이라 하겠다.

그동안 국회는 의원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의원 개인의 일탈마저 무마했던 것인데 개선안이 통과되면 의원불체포특권이 국회의 방탄막이 구실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정치발전특위에서 여러 건을 개선대책으로 내놓았지만 특위 내에서만 처리할 게 아니라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 등으로 국민 의견을 더 가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수당 지급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민혈세로 제공되는 수당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조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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