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윤 군사평론가/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9월 9일, 우려한대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금년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작고 가벼운 핵탄두 개발에 사활을 건 북한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엔 눈도 꿈적 않는 김정은이다. 그런데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은 한가해 보인다. 계획 수립 당시 SLBM 위협은 상정도 안했다. 북한 핵은 머지않아 전술무기화 될 전망이고, 다종화 된 탄도미사일은 액체연료가 아니라 고체연료 미사일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액체연료 미사일을 고려한 킬 체인은 ‘뒷북’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 진다

군의 국방력 강화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다. 이에 현존 위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대한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필요하면 방향 전환도 해야 한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모든 걸 다하겠다는 과욕은 금물이다. 전력건설 대상의 경중완급을 가려서 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40배가 넘고 누적된 전력증강 사업예산은 비교가 안 될 것인데 왜 아직도 ‘절절’ 매냐는 국민의 질타를 잊어선 안 된다.

전력증강 사업을 전통적인 기반전력 중심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 국민들이 이를 용납 않을 것이다. 현존 위협을 말하면서도 정작 전력건설은 전통적 기반전력 중심으로 가서 그렇다. 통합전력 발휘를 중심에 둔 접근이 필요하다. 예비역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를 권고한다. 전구급 전역(戰域) 수준도 안 되는데 공중급유기를 도입하는 것이나 대형 수송함과 상륙함이 급한지 의문이 든다. 기갑전력과 자주포 증강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조기 탐지능력과 정밀타격 수단을 강화하는 일이다. 역비대칭 전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적의 급소를 타격하고 참수작전을 실행할 자산들이다. 전쟁지속 능력을 보장할 충분한 탄약비축도 필요하다. 기반전력 전력증강을 통한 부대 키우는 욕심, 계급구조에 대한 욕심을 과감히 버릴 때다. 첨단 방어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하는 일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간다. 선제타격, 참수작전으로 적을 떨게 할 공격형 무기를 확대하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옳다.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SLBM을 즉각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올인’ 할 때다.

이를 위한 적정 재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방위력 개선, 즉 전력건설을 위한 국방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국방부 기대와는 달리 낮게 책정되어서다. 전력증강이 순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분쟁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가 4%선에 근접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2.4%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국방비 비중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훨씬 높은 점은 아이러니다. ‘보수정권’기간 보다 훨씬 높아서다. 고 노무현 대통령조차 집권 3년차인 2005년 무려 11.6% 증액했다. 필자의 경험이다. 1998년 초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남북 간 군사력 비교를 냉정히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필자가 연구 총괄책임을 맡게 되었다.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인지 모르나 이후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다. 외환위기로 KDX사업(한국형 구축함 사업)이 좌초 일보 전인데 지속사업으로 재가(裁可)되기도 했다. 이지스전투체계를 갖춘 구축함 KDX-III 추진이 한 예다. 대북관계 및 동맹관리에 있어 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으나 전력증강 사업만을 보면 국방력을 중시한 것은 맞다.

전력증강 사업, 국민은 안정된 예산으로 응답해야 한다. 국방비를 GDP에 연동하여 유지함이 바람직해 보인다. 향후 10년간 GDP 3% 수준을 제안한다. 범정부적 접근, 국민의 응원이 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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