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 후 요건 충족시 선포
이정현,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요청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8일 규모 5.8의 강진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주 강진 피해 대책 논의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은 경주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요청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해 요건이 충족되면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에 따르면 경주의 경우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응급대책·재해구호·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농림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지진 피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정현 대표는 경주 현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우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지진 때문에 수학여행철 숙박 취소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지적하고 농림부의 저수지 대책, 미래부의 교통체계 대책 등 정부 합동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경주시는 이번 강진으로 일반 시설 피해뿐 아니라 문화재 손실이 많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한옥지구 기와 지붕 교체금액 70%, 특별교부세 30억원 등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이 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경주 지역구의 김석기 의원,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최양희 미래부 장관, 김재수 농림부 장관, 고윤화 기상청장, 나선화 문화재청장, 제정부 법제처장,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