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 박사/청운대 교수
지난 7월 13일 전격적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배치 ‘성주’ 지역 결정 발표 이후 우리 사회가 보여준 찬·반 분열은 북한이라는 적을 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사드배치 문제라는 본질적인 안보 위협 발생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결정을 근거로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자세로 협의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라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의 재현으로 국론분열의 극한 대립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드는 미 육군이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요격용 무기로서 순수한 방어무기라는 것은 확실하다. 사드의 5개 구성장비 중 X-밴드레이더의 탐지거리 1800~2000㎞를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헤이룽장성에 배치한 JY-26레이더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할 것이다.
지속된 중국의 과도한 사드 경계는 사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대미 견제와 북한 감싸기, 한국 길들이기라는 복합적인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낙관은 어렵지만 지난 5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입장차는 확인했지만 상호 갈등국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드배치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우리 국방부나 주한미군이 아니라 바로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사드사태의 책임이 북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적으로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국론분열과 대중시위를 통한 갈등증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우리 사회의 모습이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국론분열적 갈등현상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주변 강대국의 패권적 내정간섭의 빌미를 제공했고,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7월 11일 사드배치 지지를 선언하고 국론결집에 앞장서왔다는 것을 아실 것이다. 더 이상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되기를 국민적 애국심에 호소드린다.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미국이 자국군의 보호를 위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미국의 ‘권리(the right to dispose)’로 허용된 군사적 업무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찬·반 논란의 시비거리가 아닌 국가 간 약속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 약속이 깨지면 한미동맹에도 금이 가는 또 다른 난제가 내재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애국가에 목이 메고, 때로는 나라 위해 목숨도 바쳤고, 흔쾌히 개인의 자유와 권리조차도 양보했던 국민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집요한 대남적화 도발에도 국민총화의 단결력으로 이겨낸 것이지 결코 군대가 강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다.
애국심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부디 사드배치 문제의 장본인이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애국심으로 안보를 위해 지역사회의 이기주의와 배타주의를 내려놓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