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대내적으로는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 회복세가 충분치 못한 가운데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오너스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이는 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규모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여기에 신보호주의의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그간 우리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경제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미래먹거리 창출과 함께 저출산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와 교육 분야, 문화 분야 등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하고, SOC 분야 등은 그간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해 내실화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복지지출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질적․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틀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 사전심사, 통합 재정사업 평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재정의 전 과정에서 ‘새는 돈’을 철저히 차단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다시금 경제에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아울러 청년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고,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국민 여러분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느끼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