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96%가 30분 이내 고속도로 접근”
도로종합계획 확정… 주유소 요금도 하이패스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0년 고속도로 5131㎞ 구축과 스마트톨링 전면 시행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해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정부의 도로정책 기본방향 등을 담는다. 이번 확정안은 지난 7월 공청회에서 공개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4193㎞인 고속도로 총연장을 2020년까지 5131㎞로 연장해 전 국토의 78%, 국민의 96%가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세종’과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건설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를 만든다.
또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를 복합 개발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내외로 투자하기로 했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국고와 민간자본 등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투자 비중도 늘린다.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한 고속도로를 일괄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다.
졸음쉼터와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차원에선 상습침수 지역의 교량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확대, 폭설 취약 구간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인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 주유소, 주차장 등의 이용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Pay)’도 도입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자율주행 상용화’ ‘신재생 에너지’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 ‘유지관리 자동화’ ‘슬림화·개방화’ ‘사고 없는 도로’ ‘유라시아 일일생활권 등 미래도로 구축을 위한 7대 비전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