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 2∼3단계·누진율 2배로 낮춰”
8월 말, 가정용 요금 개편안 발표
“서민부담 획기적으로 줄일 것”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 6단계에서 2~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와 최고 구간 누진세율을 현 11.7배에서 2배 안팎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더민주 전기요금개선 테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TF 팀장인 홍익표 의원은 “큰 틀에서 선진국 안을 반영해 2~3단계로 구간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산업부가 낸 전력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껌값 수준의 인하 효과”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한 마디에 (전력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발언에서, 누진 단계 축소와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계절별 차등 요금부여로 부담을 더는 동시에 전력 소비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또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누진세율이 11배가 넘는 것은 ‘징벌적 수준’이라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OECD 국가를 참고로 한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OECD 국가들은 작게는 1.5배 내에서 2배 내지 3배 이내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시장 민영화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용 에너지 가격이 지나치게 낮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 현상인데, 이것을 민영화‧시장 개방의 문제로 가져간다면 전혀 본질이 다른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서민의 피를 빨아 대기업에 전기를 대줬던 구조가 드러났다”며 “야당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정부·여당이 누진제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참으로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의 느낌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분노를 살짝 피해가고, 폭염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땜질식 요금제 개선을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정용 전기료 개편으로 인한 결손 부분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해결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산업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고 금년 내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