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여당 의원들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청문회 증인 채택도 이견
개최 자체도 장담 못해
새누리, 대국민 사과 요구
야당 “與, 추경 의지 없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본래 22일 진행하기로 했던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조선·해양산업 부실화 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서별관회의)’ 증인 채택 이견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서별관회의 증인 채택 난항으로 파행을 맞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하루 전날인 21일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역시 열리지 않았다. 협상의 키를 쥔 3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추경안 처리 무산 책임에 대한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서별관회의 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는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와 24~25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추경안 처리가 합의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와 청문회 진행 방식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청문회 개최 자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은 야당이 서별관회의 증인 채택 문제로 발목을 잡아 추경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대국민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했던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 약속을 어기고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빌미로 예결위를 파행시키고 추경안 처리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야당이 제안한 기재위·정무위 ‘연석 청문회’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원래의 합의 내용과 다르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추경안은 야당에서 먼저 제안했고, 정밀 심사 방침까지 이미 예고된 사안이지만, 야당은 정파적 이해라는 유혹에 빠져 추경안의 처리와 청문회를 연계시켜 국회를 보이콧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파업’ ‘민생파업’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민생, 그리고 추경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라는 대국민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이 정권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청문회 핵심 증인 채택에 비협조로 일관하면서도, 추경안 처리에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원활한 국회 운영과 민생추경을 위해 많이 참고 양보해 왔다”며 “말만 앞세울 뿐 의지도 없고, 절박함도 없는 새누리당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추경은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추경’이다. 불법과 편법을 가리지 않고 부실기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으며 경제를 파탄으로 만든 서별관회의의 진상을 가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추경”이라며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해 추경 처리와 청문회를 연계하고, 핵심 증인 채택을 거듭 압박했다.

여야의 이 같은 줄다리기 속에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회의 청문회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일각에선 이달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 기간인 만큼 25일쯤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다시 처리하는 조건으로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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