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대물림 우려
사교육비 경쟁 불가피
[천지일보=김빛이나 인턴기자] 사교육비에 대한 계층 간 격차로 교육격차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화경 상명대 교수는 통계청과 교육부에서 조사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거주하며 월소득 600만원 이상 되는 가구를 ‘금수저그룹’, 읍·면 지역에 거주하며 월소득 200만원 이하 되는 가구를 ‘흙수저그룹’이라고 할 때, 금수저그룹의 사교육비가 흙수저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수저그룹의 사교육비는 흙수저그룹에 비해 초등학교 6.29배, 중학교 6.37배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 14.01배까지 차이가 났다.
김 교수는 “사교육비 격차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어쩌면 (흙수저그룹이) 사다리 타기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격차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제시한 2015년 자료를 보면, 금수저그룹에서는 자사고·특목고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비율이 55%를 넘지만 흙수저그룹에서는 15%를 넘지 못하고 대부분 일반고를 희망했다.
김 교수는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도 지적했다.
그는 “게임 이론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인접한 두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군비 경쟁처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서로 경쟁하는 A학생과 B학생이 있다고 할 때, 두 학생 모두 ‘사교육 하기’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게임 이론이란 경쟁자의 전략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반응을 선택하는 게임 상황에서 균형을 연구하는 수학과 경제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 균형을 이루기 위해 대립하는 두 대상은 서로 끝없는 경쟁을 하기도 한다.
김 교수는 “서울에 거주하고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48만 2000원, 중학교 58만원, 고등학교 82만 4000원”이라며 “이는 두 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김화경 상명대 교수,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