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전력요금 개편 위해 TF 계획”
더민주 “미봉책 아닌 근본적 대책 요구”
국민의당 “지금이 누진제 개편 골든타임”
[천지일보=이민환 인턴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의장은 “7~9월, 여름 동안 현행 누진제 6단계의 폭을 50㎾씩 늘리기로 했다”며 “또 누진제 단계마다 그 전 단계의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2200만 가구가 19.4%만큼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9월 요금고지서가 나가면 7월분도 소급해 할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중장기적인 전력요금 개편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측은 누진세와 관련해 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누진제 완화 합의발표 직후 논평에서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정책회의에서 “법 개정이 아니라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만 바꾸면 된다”며 “한전이 막대한 이익을 쌓고 원료가격이 내려 지금이 누진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당정 긴급 협의회에 새누리당에선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김 의장, 정부에선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