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권교체 위해 경기도당위·최고위원 선거 도전
“당 혁신이 먼저… 대선 치르려면 시스템 정비해야”
김영란법 시행 전 수정 반대… “시행령은 조절 가능”
“우병우, 인사검증 실패 책임져야… 수석 물러나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내년 정권교체를 향한 의지는 남다르다. 그가 차기 경기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선 정권교체를 해야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이거나 뚜렷한 답을 말하는 분이 별로 없다.” 그가 보는 더민주의 현실이다. 그래서 직접 나섰다. 대선을 치르기에 조직, 전략, 홍보 등 여러 가지로 미흡한 당 시스템을 정비해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지난달 25일 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당시에도 그는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당의 혁신을 완성해 정권을 교체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것. 그는 대선 승리의 전제조건으로 거론되는 야권통합에 대해선 “필요하다. 그러나 야권통합을 승리의 무조건적인 대전제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통합의 길은 열어두되 3자 대결로도 이길 수 있도록 강한 당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다. 경기 안산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전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고, 현재는 국회 정무위원회 더민주 간사를 맡고 있다. 이제는 내년 정권교체를 제대로 준비하겠다는 당찬 포부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전 의원을 지난 10일 그의 국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하셨다. 내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위원장의 책무가 막중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도당위원장으로 출마하면서 ‘당 혁신’을 가장 먼저 외치셨는데 구체적인 혁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누구나 정권교체를 이야기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권교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거나 뚜렷한 답을 말하는 분이 별로 없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비되고 혁신할 필요가 있다. 실제 당을 보면 대선을 치르기 위한 조직이나 전략, 홍보, 정책적 기능 등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작년 혁신위에서 이미 혁신안을 만들었고, 일정 부분 반영된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대선을 앞두고 새롭게 정비하고 강화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잘 준비하는 것이 내년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당위원장, 최고위원으로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당 혁신 과제로 ▲분권정당화 완성 ▲도당 정책기능 강화 ▲시스템 공천 실현 ▲도당 조직 강화 ▲지구당 제도 부활 ▲시민참여 확대 ▲당의 정책 기능, 홍보 전략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당 위원장 선거에 재선의 이언주 의원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을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은 무엇이고, 이언주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당을 정비하고 혁신할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 의지, 그리고 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누가 실질적으로 정권교체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검증받고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정부 민정수석 등 청와대에서 약 4년 동안 국정운영 경험을 한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험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진실 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변호사 10년 후배(연수원 29기)인데, 의정활동이나 당 활동에 있어 열심히 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생각한다.
-개헌에 대한 견해와 개헌이 필요하다면 언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에의 과도한 권력집중,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달라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 심화, 사회적 비용 유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에 따른 국정 연속성 훼손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지난 19대 때 개헌추진 모임에 참여해 논의를 해 왔고, 이번 20대에서도 개헌추진 모임에서 개헌을 위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내각제적 요소를 급하게 도입하는 경우의 부작용을 고려해,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하되 권력을 분산시키는 형태의 4년 중임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 중요한 민주적 가치들을 충분히 담기 위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시행 시기는 일단 개헌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더민주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미애, 김상곤, 이종걸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라는 지상 과제를 안고 있는 더민주로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가 나섰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혁신과 통합을 이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며, 당 대표 후보 모두 다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당을 정비하고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권위와 추진력, 그리고 제도적으로 공정하게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해내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 대선을 치를 수 있게 하는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 주장에 대한 입장은.
시민들의 삶에 밀착하는 ‘생활정치’는 ‘새정치’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앞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중앙정치의 권력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정치의 중요성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당공천제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보고, 성급하게 폐지부터 논의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기득권 인사들의 후보 난립 문제, 주요 정책 등 의정활동의 실책에 대해 책임질 주체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더 활성화되고 후보들의 면면을 더 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 풀뿌리 역량과 중앙정치의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행정의 추진력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춰 갈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최근 서울시의 청년배당,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정책에 정부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면서 지자체와의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정부는 강제성 있는 행정조치 등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사무 처리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업은 주로 주민 복지 관련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밀착된 기관인 지자체의 복지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정부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꾸려져 왔었다. 김종인 체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그의 역할에 대한 생각은.
당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실제 총선 승리에 많은 역할을 해 주셨고, 비대위 체제에서도 안정되게 당을 이끌어 오신 부분은 충분히 존중한다. 거기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김 대표가 당에 와서 강조한 것이 경제민주화이고, 관련 활동도 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경제민주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국민의당과 야권 일각에서 손학규 전 고문의 영입설이 일고 있고, 손 전 고문 자신도 정계복귀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그의 정계복귀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손 고문의 정계복귀에 대한 입장은.
당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결국 공정한 절차에 의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되게 하고, 선출된 후보에 대해 당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 후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후보들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역량을 검증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당을 실력 있는 정책정당, 신뢰받는 수권정당으로 만드는 일에 전 당원이 전력을 쏟는 동시에 좋은 후보들이 함께 경쟁한다면 당에도 더 좋은 일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재직 이전에 참여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던 반 총장이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는지.
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섣불리 예단하거나,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로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미가 없다. 우리는 늘 한국 정치가 지역과 인물 중심에서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 중심의 정당이란 한 정당에 오래 몸담으면서 그 사람이 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쉽게 가늠이 되는 사람이 당 대표, 대선 후보가 되는 정당을 말한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야권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후보단일화라 내지 야권통합(당대당 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있다. 내년 대선과 관련 야권통합에 대한 의견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야권통합은 필요하다. 그러나 야권통합을 승리의 무조건적인 대전제로 보는 것은 아니다. 늘 강조하지만, 어떤 선거이든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내용적인 단일화까지 함께 이뤄져야만 국민에게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통합이 곧 대선 승리라는 기계적인 통합론을 벌써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통합을 위한 길은 언제든 열어두되 3자 대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제1당이 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영란법 수정 논란에 대한 견해는.
입법 이후에는 법을 시행해서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그 문제를 개정할 수는 있다.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고 찬반이 있었음에도 (김영란법이) 통과됐는데, 시행 전에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다만 시행령은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고 본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개시된 것만으로도 정상적 업무는 어렵다고 본다. 인사검증 문제도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다. 진경준 검사장의 100억대 재산에 대한 검증이 일단 소홀했던 것 아닌가. 소홀했다면 고의든지 과실이든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검증 실패는 이미 판명 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수석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