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정상회담 이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한중관계가 틈이 생기고 있다. 이번 사드 문제로 중국은 한류교류에 힘이 돼왔던 연예인들의 중국 방영 활동을 금지시키는가 하면 한국인들의 중국방문 시에 정상적으로 발급해주던 복수비자(1년짜리 분) 발급을 일부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몇 가지 사례에서 나타나는 점을 보더라도 종전보다는 외교관계가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최근 현상이다.

또한 중국내 언론에서는 사드 불가 입장에 동조하는 한국 인사들의 글을 싣는 등 의도적으로 반한(反韓)감정에 치우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음은 우려스럽다. 한국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을 억압하는 분위기가 여러 군데서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에 부족한 감이 없지는 않다. 그러다보니 야권에서는 사드 불가론을 내세우며 국민여론을 양분시키기도 하는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 6명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입장을 청취한다며 방중(訪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외교문제에서 의원외교가 가지는 장점이 많다. 하지만 이번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중국에 건너가 사드 관련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좋은 사례가 아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외교적 채널을 통해 원만한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다. 김장수 주중 대사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에 야당의원의 중국 방문은 혼란을 부추기는 일면도 보인다.

이번에 방중(訪中)한 더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원들이다. 명목은 베이징대 좌담회 개최 등 의원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정책과 궤도를 달리하는 의견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좌담회에서 베이징대 교수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동북아 정세에 대해 우려했던바 이 내용은 중국정부가 이미 주장해온 논리다. 중국 교수들이 방중 의원들에게 강조한 것이나 다름없고 보면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를 잘 해보려는 입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얻은 소득이 크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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