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전형민 기자]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쟁이 장기 표류하는 양상으로 흐르면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가능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중대결단’을 언급해 여권 내부에서 국민투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현실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과 차명진 의원이 국민투표를 제안한 데 이어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재경 의원 등도 지난달 한나라당의 ‘세종시 의원총회’에서 “정치권 내 타협이 어려운 만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 내 ‘친이계’ 인사들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여론조성에 집중해 왔다.
특히 영남권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최근 세종시 중재안을 제시한 김무성 의원도 국민투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 반대에 부딪히며 당론 변경과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보인다.
국민투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6·2 지방선거를 비롯한 향후 정국의 흐름을 지배할 대형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지도부가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에 강력하게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한나라당 친박계가 국민투표에 대해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투표는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대립구도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투표로 이어질 경우 ‘정권 심판’의 성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국가 전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핵심 참모는 1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시점에서 국민투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안한 것이나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로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세종시 문제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남아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국민투표가 실시된 전례는 모두 6차례로 이 가운데 5차례는 헌법 개정이 사유였고 나머지 한 번도 지난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과 인권탄압 등에 대한 비난을 억누르기 위해 유신헌법 존속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친 것으로 ‘헌법적 사안’이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요건인 ‘국가안위’의 사안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정치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적 권위를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