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꼭두각시’ 아냐”
“개편안, 불평등 확대 우려”
수원 등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천지일보=홍란희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이 역차별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개편안 강행을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수원·화성과 지방재정개편의 위헌성과 지방정부 권한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중앙에 하부조직이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따라야 한다는 의식은 국가발전을 막는 퇴보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 지방재정개편안은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 지자체 243개 중 서울과 경기 6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97%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교부단체다. 세입이 필수비용에도 못 미쳐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부도가 난다. 그렇게 된 이유는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 보육료로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더 재정적 압박을 겪게 됐다.

이것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꼭두각시 식물 지방자치단체, 사실상 관선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떠넘겨진 일로 인해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나랏일의 40%를 처리하는 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대 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 경기 6개 시는 타 도시에 비해 세금은 17만원 더 많이 내고 1인당 배정예산도 타 도시보다 28만원이 적어 이미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이 역차별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개편안 강행을 위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 지방재정개편안 반대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며 ‘역차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므로 재정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위임사무를 지자체별로 선별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국가사무 이양 시 국가는 지방정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약 2천 건의 국가사무를 이양하고 비용을 주지 않아 약 2조 5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떠안겨 놓고 중앙정부는 이 사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거의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당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조치에 따른 국가위임사무 거부는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해 주민 일상생활에 피해가 없고 주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거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계속적으로 지방재정개편안 실체를 알리고 있다. 국민에게 진실을 계속 알린다면 국민 여론이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단식 중일 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께서 약속한 것처럼 당 차원에서 개편안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법을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수원, 화성과 공동으로 지방재정개편의 명백한 위헌성과 지방정부 권한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 필요하고 예산이 없는 권한은 의미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나랏일의 40%를 처리하는데 국세·지방세 비율은 8대 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 정부가 낼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내도록 자꾸 덮어씌우니까 재정이 나빠지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20%인 지방세 비율을 30~40%까지 늘려야 한다. 이 밖에 지방재정을 확충을 위해 지방세원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4조 7천억원 반환계획<지방소비세 조정(11%→16%), 지방교부세 조정(19.24%→20%), 지방세 비과세 감면축소>이 시행돼야 한다. 이 약속만 지켜지면 현재 지방재정 문제는 대부분 해결된다.

-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인정한 독립된 자치기구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기초연금, 보육료 같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지방에 전가시켜 재정을 빼앗고 지방정부를 중앙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지방에서 자체적 복지사업을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간섭이 심하다. 중앙정부의 뜻과 다른 길로 간다면 정부는 교부금을 무기로 지방을 압박하기 일쑤다. 유럽의 경우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이 중앙정부가 채택해 국가에서 전면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이 중앙에 하부조직이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따라야 한다는 의식은 국가발전을 막는 퇴보적 발상이며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

-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데, 복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말해 달라.

복지는 시혜나 공짜혜택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이기에 국민의 세금과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성남의 경우 전임정부에서 7300억원 빚을 졌고 모라토리엄을 선언, 그걸 인수해서 1년에 1200억원씩 3년 6개월간 총 4570억원을 갚으면서도 복지재정을 늘려왔다.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건전화된 재정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교복 지원, 3대 무상복지를 시작했고 성남형 교육, 성남시의료원 건립 등 복지정책을 더욱 확장시켰다.

특히 청년배당의 경우 ‘기본소득’을 도입한 복지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수혜자의 만족도도 커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고 최초 주민발의로 이뤄지는 성남시 의료원도 2017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대표 복지도시로 대한민국 표준이 됐으며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의 위상을 높였다. 복지 정책은 의지문제다.

- 1% 소수 기득권을 위한 불평등 사회를 바꿀 비법으로 ‘99%행동론’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한마디로 협력해 행동하는 것이다. 기득권은 소수이고 우리는 다수다. 힘의 원천은 이 다수가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서로 싸우지 않고 단결해서 우리가 가진 힘만 그대로 표현하면 이긴다. 문제는 우리가 패배감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분열이다. 우리는 작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선다. 그렇지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하고 행동하고 힘을 합치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이 1% 소수 기득권을 위한 불평등 사회를 바꿀 99%의 행동론이다. 그 행동의 일환으로 첫 단계로 ‘손가락’을 꼽는다. 요즘은 SNS로의 의견표출이 자연스러운 사회이다. 자연스럽지만 놀라운 힘을 발휘할 무기가 될 수 있다.

- 대권 도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 국내에서는 3개월 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 가봐서 판단할 일이다. 무엇보다 저는 시민과 4년 계약이 된 ‘머슴’이고 성남시장의 역할에 먼저 집중하겠다. 또한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현재 큰 현안인 지방재정개편안 저지와 지방분권형 개헌 등 현재 문제에 집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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