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제성보고서 조작 확인”
사업비도 120억 이상 증가
“모든 행정절차 중단” 요구
[천지일보=강병용 인턴기자] 시민단체들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사업 고시를 취소하고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사업추진 관련자는 검찰에 기소됐다”며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관계자들이 ‘사문서 변조와 변조 사문서 행사’의 죄명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검찰에서도 경제성 보고서의 불법 조작을 확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따지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임의로 조작하고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며 “원래 보고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설악산케이블카와 유사한 사례와 지역관광 여건, 지역경제 파급효과, 오색삭도 운영에 따른 사회적 편익·비용 등의 항목을 추가하면서 전혀 새로운 보고서로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의 타당성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차이가 있었고, 사업비가 120억 이상 증가해 사업증가 내역도 여러 의혹을 일으키고 있다”며 “환경 관련해 훼손면적과 사업부지 내의 멸종위기종 서식 흔적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국화 변호사는 검찰에 기소된 피고발인과 관련해 “환경부에 보내는 공문에서 자신들이 변조한 보고사가 마치 공식적인 보고서인 것처럼 보이도록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경제성 검증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이 변조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변조된 보고서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정당하게 작성된 보고서라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다.
윤상원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향후 양양군청에서 군수와의 만남, 양양군민과의 만남, 8월 중순 이후 설악산 케이블카에 반대하는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모든 행정절차 중단과 사업 고시 취소 ▲기소된 관련 공무원의 파면과 양양군수의 공식적인 사과 ▲양양군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 부서인 오색삭도추진단 즉각 해체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