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심의처리를 위한 8월임시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견차로 소집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늦어도 올 추석 전 추경예산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정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속이 타들어 가기는 마찬가지다. 야권에서는 8월임시국회 개최 전제로 그동안 수면 아래 쟁점의 하나로 남아있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위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임시국회 개최는 난관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이유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는 여야도 달리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에서는 8월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이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팽팽한 의견이 첨예화될 경우 국민의당은 절충점을 찾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참인데,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추경 심의를 위한 8월임시국회는 빨리 개최할수록 좋다. 국회를 열고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절충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시작도 하기 전 여야 간 기싸움은 국민들에게 보기 좋을 리 없다.

더민주당이 내놓은 세월호특조위 기한 연장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조위 활동이 지난 6월말로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설령 기간이 종료됐다하더라도 조사된 내용이 미진하거나 더 확인할 내용이 있다면 연장의 필요성은 있다. 19대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을 위한 정개특위의 시한이 몇 번 완료됐어도 여야는 합의로 연장한 전력이 있는 바, 세월호 문제도 같은 입장에서 상호 합의한다면 가능한 사안임에도 새누리당의 반대 이유는 다른데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8월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해도 당초 새누리당이 바라고 있는 9월 12일까지 국회통과는 일정상 빠듯하다. 그 사이에 누리예산, 사드 배치 등 다른 현안문제로 여야가 심의 등에서 삐꺽한다면 추경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추경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은 알 터인데, 이견이 있는 사안의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8월임시국회가 추경국회임을 감안해 새누리당과 야당이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개장(開場)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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