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문제 해결 위해 국회의원·단체장 직접 만날 것”
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서 사드 ‘정면돌파’ 의지 천명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휴가 복귀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갈등과 관련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핵탑재 탄도미사일 성능 개선 등 고조되는 안보 위기의 심각성과 이에 따른 사드 배치 결정 배경과 목적을 다시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사드 반대론과 성주 지역의 반발에 대해 사드 배치가 안보 상황상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지역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함으로써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성주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지역 대표에게 사드 배치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반대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는 전자파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 현장실사와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은 “만약 사드 배치로 지역주민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결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각종 루머가 떠도는 것과 관련해 “명백하게 입증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고 있어 걱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고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거듭 호소했다.
관련 부처에 대해선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안정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정치권을 향해선 국론분열을 막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선 충격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언급하고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다면서 기업·교육계·언론계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