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진상규명 ‘가감 없이’ 밝혔다…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원인”

사고 직·간접 원인 규명 관련 대책 제시
2개월간 조사 진행… 시민보고회 형식 발표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 결과가 28일 공개됐다.

구의역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족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지난 6월 8일부터 약 2개월간 진상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 보고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구의역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누군가의 부주의에 앞서 사회에 내재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스크린도어 부실시공과 부적정한 유지관리 체계, 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진한 안전업무 외주화, 외주업체의 부적절한 인력운영, 편의와 효율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는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직·간접적 원인은 ▲관리 운영적 요인 ▲기술적 요인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였다.

관리 운영적 요인은 애초 부실한 인력설계와 배치로 ‘2인 1조’ 작업이 불가한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일상화 됐고 서울메트로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는 승강장안전문 수리 시 전동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등 연동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특히 부품의 품질관리 등 부실로 승강장안전문에 잦은 고장이 발생했다.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시운행 위주의 효율과 편의를 우선하는 업무환경 및 사회 저변에 내재한 안전불감증 등을 꼽았다.

위원회는 개선 대책으로 스크린도어 레이저 센서 설치와 안전생명 업무 외주화 원칙적 중단, 저임금·장시간 업무 종합 점검, 안전·재난 총괄 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합동으로 안전대책 이행 점검을 상설화하고 지하철 사고 조사를 위한 상설 통합조사기구의 설치 방안을 강구하는 대책도 내놨다.

또 승강장안전문 장애 처리 시 열차 진입 중지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조사결과를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대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지형 구의역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지속 점검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