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기업활력법 종합지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원샷법’ 종합지원방안 수립
선제·자율적 사업재편 촉진
전용자금 2조 7000억 포함
적격합병 완화 등 세제지원
R&D 사업 등 全방위 지원
중소·중견기업 자금 특별지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선제적·자율적으로 사업재편하는 기업에 총 8조 700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산업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3년 한시법인 원샷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재편을 늦출 경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사업재편 이후 기업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이 산업 전체의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 체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및 금융, R&D, 고용안정, 추가 세제지원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사업재편용 전용자금 2조 7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총 8조 7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사업재편 기업 전용으로 총 2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또 M&A 지원 자금인 회사인수자금대출, 기업인수보증 프로그램도 활용할 예정이다.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 투자는 가용규모 1조원 수준인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과 시설투자 촉진펀드를 통해 지원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단기간에 집중되는 과세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세제지원이 보강된다. 사업재편 기업이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 신산업에 조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매각 시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기존 적격합병 요건인 80%에서 70%로 완화했다.

또한 과잉공급 업종 내 사업재편으로 대규모 중복자산 처분 시 현행 제도로는 적격합병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적격합병 요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을 제외해 과잉공급 업종 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계열사 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 시 세제지원을 확대해 계열사 간 중복사업 정리 등 과잉공급 해소를 촉진한다.

또한 정부는 사업재편 이후 공정․생산성 혁신, 신제품 개발,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M&A 투자금, 인력 등 전방위 지원한다.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주력제조업의 핵심기술개발사업(8776억원)을 포함한 총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해수부(2660억원), 문체부(480억원), 농림부(350억원), 복지부(61억원)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일괄 우대할 예정이다.

신산업 진출 시 M&A, R&D 투자 등은 신산업 육성펀드(3000억원)와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중소․중견 사업재편 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국책 연구기관 박사, 고경력 인력 등의 인건비를 50% 지원한다.

고용안정을 위해선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조정과 근로자의 실직에 대비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재편 이후 조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R&D, 마케팅 등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3조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지원하고, 기업당 대출한도도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고용센터가 일괄협의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도 구축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다음 달 13일 법 시행과 동시에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을 지정해 이번 수립한 종합지원방안을 전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실장은 이어 “정부는 금번 지원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는 등 엄격히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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