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인권센터·민변·시민단체 등 대책회의 결성
[천지일보=박완희 인턴기자] “기획탈북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진보 성향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이사장 김성복 목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회를 비롯한 종교·인권·법조 등 각 계 시민단체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대책회의)’를 결성해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책회의는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 데에 대한 진실규명과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성됐다며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국내 여론 사업 및 국제 연대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해결을 통해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돼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들은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자유의사표현 보장할 것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면담과 변호인 접견을 보장할 것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침해방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개혁할 것 ▲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남북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권오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선생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박근혜 정부가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꼭꼭 숨기고 있어 온갖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라며 “민변 중심으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과 그들의 진정한 의사가 뭔지 알아보려 인신구제신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했지만 일관되게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일체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5월 17일 민변의 공식 접견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북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12명(1명은 남성 지배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탈북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권오헌 선생은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된 이유에 대해 “UN인권최고대표가 접견을 신청했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다른 모든 탈북자들은 다 해주고 있는데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이 사람들만 꼭꼭 숨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문대(민변 사무총장) 변호사는 “(북 해외식당 종업원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해왔든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 법에서는 그들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본권들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이분들에 대해서만 유독 (기본권들에 대한) 절차들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민변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접견을 통해 의사를 묻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거부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견문과 성명은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발표됐으며, NCCK인권센터 이사 김영균(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가 사회를 맡았다. NCCK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도 발언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