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거악 척결의 토양”
[천지일보=김빛이나 인턴기자] 시민단체들이 홍만표 전(前)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 검찰 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는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독립된 제3의 기구 설립을 원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편향적·형식적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다”며 “검찰비리로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고 여소야대 국면으로 입법화하기 좋은 만큼 8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며 “시민단체들은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공수처 도입을 주장했지만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은 연대발언에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는 사실상 여야 합의가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독립적인 반부패기관 설립 이후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현격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 홈페이지에 강조된 부분이 거악 척결인데 우리 검찰은 거악에 물들어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며 “어느 한 부분이 큰 권한을 가지면 부패하는 것이 역사다. 공수처는 권력을 나누는 거악 척결의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개인의 비리를 조직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좀 논리적 비약이나 성급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