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약 507만㎡ 정밀조사
[천지일보=정인식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지난 20일 국·공유재산 3700필지 507만 6000㎡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정밀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의 용역계약을 통해 진행된다. 올해는 사당동과 상도동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되고 향후 3년간 동작구 전역에 대하여 실시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재산을 적극 발굴해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인접토지와 연계한 개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측량결과를 기반으로 ‘동작구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재산관리 담당자는 국·공유재산 관리시스템과 다음지도 연동을 통해 관리대상 토지의 위치와 측량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 실시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측량 위주의 전수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정밀실태조사가 실시된 자치구의 경우에도 정해진 예산에 맞춰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실시됐다.
반면 동작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사전조사를 의뢰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그 규모에 맞춰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밀실태 전수조사가 가능해졌다. 올해 예산은 1억 2000만원이며 사당동과 상도동 139필지 293건에 대한 측량 및 실태조사 용역비용이다.
또한 지적부서가 중심이 돼 재산관리 담당자들과 TF팀을 결성해 추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구는 그동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재산관리부서 단위에서 실시되면서 측량 및 기초자료 분석 등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사업은 지적부서에서 추진하는 만큼 더욱 전문적인 조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상국 동작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주민들을 위한 교통, 복지, 문화사업 등 동작구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투명한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정밀실태조사가 효율적인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