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허위조작 안 된다··· “실시간 상황보고시스템 도입”

[뉴스천지=백하나 기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그동안 장기요양시설에서 허위·부당 청구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등 1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거쳐 9월부터 전국에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부당금액환수, 영업정지, 기관폐쇄 등 조치를 내렸으나, 진전을 보이지 않아 실시간으로 서비스 상황을 보고하는 전자관리 시스템 RFID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관리 시스템 RFID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실제 서비스를 하지 않고도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리거나 일수를 늘려 청구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또 서비스 내용이 전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급여비용 청구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이 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2년을 맞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