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세종시 국민투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

이날 세종연구소가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 강연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직접 국민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수정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거부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다면 다수당이 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을 언급하며 그는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하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며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했지만 세종시 문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진정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투표의 시기에 대해서는 “자고 나면 세종시 문제로 떠드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되고 빨리 종결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