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野 “국익 고려했다면, 당당하게 비준 받아야”
외교부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 아니다”

[천지일보=이민환 인턴기자]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최적지를 경북 성주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야당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정부 측은 법률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사드 배치는 우리 영토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과거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조정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국익을 고려했다면 왜 당당하게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지 못하느냐”며 “1개 포병 중대의 배치라는 말로 비준 동의를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종합적 국익을 고려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 사드 배치의 목적과 운영체계, 사드 배치에 따르는 재정 소요, 환경적 피해 등에 대해서 국회에 책임 있게 보고하고, 국회는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동의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비준 동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드 배치는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조전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법제처장도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지난 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한미 상호방호위 조약 ▲한미 SOFA ▲주한미군 전력운용통보 및 협의절차 등 3가지 법규 등을 들어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사드 배치는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주영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사드는 미국 전력 배치 근거가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SOFA를 보면 주한미군의 예산과 무기 체계로 도입된다”며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해 정부 입장을 옹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국회 비준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관련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민주 김해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국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한편, 여야는 오는 19~20일 사드 배치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엔 여야 의원 13명과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 회의에선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인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안정성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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