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의 7.10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을 비롯한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선을 확보했다. 일본이 ‘전쟁 가능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자민·공명·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참의원 선거 대상 121석 중 77석을 확보했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 84석과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총 165석이다.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전체 의원의 2/3)을 초과했다.
개별 정당별로 자민당은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 민진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은 각 1석, 무소속은 4석을 확보했다.
특히 자민당과 공명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도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2/3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평화헌법 9조 개헌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를 저지하려는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야당 간의 대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개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거쳐 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 개헌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현지 TV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9조 규정을 개헌해 ‘전쟁가능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이해관계 및 외교관계에 긴장감을 조성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