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가적 사안들이 잇달아 터져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는 갈등이 끊임없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남부권 신공항 건설 문제로 오랫동안 지속돼온 부산지역과 대구, 울산, 경남·북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김해공항 증설로 낙착되자 겨우 수그러졌는데 이번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여론이 뜨겁다. 2014년 6월 스캐퍼로티 전 주한 미군사령관이 한국에 사드 배치 필요성을 처음으로 끄집어낸 이후 1회성 발언으로 끝나는가 싶더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이 계기가 되자 한미 간 공식 협의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에 한국 배치로 공식 확정됐다.

정부에서는 지난 7일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주변국의 안보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임을 밝힌 데 이어 8일에는 전격적으로 한국 사드 배치가 확정됐다.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사드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또 이날 밝혀진 내용은 한국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전날(7월 7일) 중국·러시아·일본 등에 사전통보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한 점과 사드 배치 부지 선정이 이미 완성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다. 후보지로는 경기 평택, 충북 음성, 전북 군산, 경북 칠곡 등인 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유력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는 경북 칠곡 지역 주민들은 반대 시위에 나선 가운데, 칠곡군수는 삭발식을 가졌고,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경북도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같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인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 정부에서는 한국에 배치할 사드의 종류가 TM 레이더(사격통제용 레이더)여서 중국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사드를 한국 내에 배치하는 그 자체에 대해 강력하고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는 휴전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하면 국민여론이 갈라져 더 큰 사회적 갈등 우려와 함께 중국 등의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정부는 철저한 사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국민합의 기반 위에 우뚝 선 안보가 튼튼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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