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 “군 18개월 복무, 상병 제대”

이날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단축안대로 18개월을 복무하고 제대하면 병장이냐, 상병이냐’는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을 통해 현행 18개월 단축안을 22개월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벌써 21개월 10일 정도로 단축된 만큼, 지금 중단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고 이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안”이라며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좀 더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될 것을 대비해 전투력 강화, 유지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신병 교육기간 연장, 경계시스템 과학화, 분산된 주둔지의 통합배치를 통한 부대 관리인력 최소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면 ROTC(학군장교) 지원자가 줄 수 있다”며 “따라서 간부와 병의 인력분포, 여성 인력의 군 수용 문제 등을 검토해 전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