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안보 이익 훼손’ 강력 반발
한중관계 ‘냉각’… 직·간접 압박 가능성
파장 최소화 위한 외교적 노력 필요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한미 양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결정에 따라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면서 외교적 후유증이 벌써 시작된 모습이다. 특히 중국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 안보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 국방부가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드 체계가 제3국을 향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용 체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점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를 자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판단 아래 반발하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전진 배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외교부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선포했다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처럼 주변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동북아 정세는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안보 균형이 흔들리는 것에 위협을 느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의 대립 구도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대북 제재 공조 국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향후 북한의 도발 시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이번 사드 배치와 관련해 공식 또는 비공식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경제 제재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를 몰아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서해 대륙붕에 걸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서해로 확장,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치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중러와 한미 간 대립 구도가 심화될수록 북한으로서는 제재의 끈이 느슨해지면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가 오히려 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달리 한중관계가 최악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중국으로서도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한 만큼 파국적 대립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또한 사드는 우리의 안보가 걸린 핵심 문제인데다 방어적 조치로 도입한 만큼 중국이 크게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드 배치가 어떤 방향으로든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과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도 이들 나라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했다”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