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은 ‘인권 유린자’로 낙인… 北 제재 ‘끝판’ 되나
美, 김정은 ‘인권 유린자’로 낙인… 北 제재 ‘끝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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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출처: 뉴시스)

김정은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
북한 핵심 인사·기관 모두 명단에

[천지일보=이솜 기자]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대상에 올렸다.

이는 북한의 신적 존재인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의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으로 미국이 북한 정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완결판’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북미를 넘어 남북 관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웹사이트에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근거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대상자 15명과 기관 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애덤 주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하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사법외 처형, 강제노동, 고문을 비롯해 견딜 수 없는 잔혹함과 고난을 겪고 있다”며 대상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소니영화사 해킹공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제재의 연장선에 있다.

김 위원장을 포함해 신규 제재 명단에 오른 인사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창봉 인민조사부 조사국장, 최부일 국가안전보위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김기남 선전선동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오종국 정찰총국 1국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관 등 11명과 기관 5곳이다.

제재 대상은 미국 입국 금지와 함께 미국 내 자금 동결 및 거래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앞서 미 정부가 올린 제재 대상 중 전·현직 국가 원수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국가원수,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등이다.

이날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 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가나 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 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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